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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심리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05-01-13 00:00:00.0
  • 조회수 : 7014
재심사청구사건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리회의에 참석하실 필요는 없으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