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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위원회 심리회의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알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5-01-13 00:00:00.0
  • 조회수 : 7429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에서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은 공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