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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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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 7. 3.



제1장 총 칙


  • 제1조(방침목적) 이 방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청사 내부에 설치된 자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①“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②“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제4조(설치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그리고 업무특성상 만약의 경우 발생가능 한 민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 제5조(설치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는 녹화장치가 있는 전산실에 설치 운영하며, 개별 카메라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 설치대수 : 2대
    - 위치 : 출입구 복도 천장, 구술참석자대기실 내부 천장(우측)
    - 촬영범위 : 출입구 및 복도,민원대기 공간

  • 제6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심사1과장으로 하고, 관리담당자(접근권한자)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 구 분 : 관리책임자
    - 소 속 : 사무국
    - 직 위 : 과장
    - 연락처 : 044-202-8440
    - 구 분 : 관리담당자
    - 소 속 : 사무국
    - 직 위 : 주무관(서무 담당자)
    - 연락처 : 044-202-8444

  • 제7조(촬영시간, 처리방법 등)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붙임1참조
    - 촬영시간 : 24시간 ※영상정보 용량에 따라 보관기간 전후 자동 삭제
    - 보관기간 : 30일
    - 보관장소 : 사무국 전산실

제3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에 대한 조치


  • 제8조(영상정보 확인방법 등) 영상정보 확인을 원하는 자는 관리담당자에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와 신분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할 수 있다. ※붙임2참조

  • 제9조(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ㆍ확인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표준지침 제44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표준지침 제4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제4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제10조(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임의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장 30조(비밀번호 관리)를 준용하여 접근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 제11조(물리적 조치) 출입구 시건이 가능한 구역 [위원회 사무국 전산실]에 영상정보저장장치를 두어 무단접근을 차단한다.

제5장 그 밖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기타) 이 운영방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기타 개별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 이 방침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 3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